어린이안전 2024: 횡단보도 스마트 설치부터 제품 안전까지, 정부의 대책 살펴 보기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교통안전부터 제품안전, 환경안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입된 예산과 정책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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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852

어린이 안전에 6550억 원 투입…‘사고위험 경고’ 횡단보도 설치 등

 

 

▶핵심 내용 구조화◀

 

주제	주요 내용
교통 안전	- 통학로 안전도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우선 개선: 200억 원 투입 (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   보도 신설 및 방호울타리 설치: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
제품 안전	-무인 놀이시설 안전기준 마련: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보호포장 및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 올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                                                                                           |
식품 안전	- NEIS와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식중독 발생정보를 NEIS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개발 -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 표시 확대: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                                                                                                      |
환경안전	-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도료와 마감재료 함량 납 600에서 90ppm,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 등의 강화된 기준 적용     -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확대: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 확대 및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확대
시설 안전	- 안전점검 강화: 어린이집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 실시 (1000㎡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 51개소, 물놀이 유원시설 256개소)
	- 안전관리 정보 제공: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 정보 제공
안전 교육	- 어린이 안전활동 운영: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프로그램 및 학교안전매핑 동아리 운영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부모·어린이 수요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 제작하여 연말까지 배포                                                                   |

 

 

 

[WHAT]

 

정부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총 655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서 총 65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WHY]

 

어린이의 안전은 사회적 우선 과제입니다. 어린이는 취약한 존재로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의 건강과 행복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린이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HOW]

 

1.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합니다.

2. **제품안전**: 무인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추형전지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제정합니다.

3. **식품안전**: NEIS와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식중독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하고,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와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4. **환경안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어린이가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확대하고, 환경보건 안전교실과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환경보건 인식을 높입니다.

5. **시설안전**: 어린이집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안전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안전교육**: 어린이가 스스로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프로그램과 학교안전매핑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어린이안전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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