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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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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공공 심야약국 확대'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7209명의 투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 등이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뽑혔습니다.
[WHY]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국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심야약국의 확대는 심야 시간에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한,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등은 각각 미혼부의 양육환경 개선,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증대라는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HOW]
공공 심야약국 확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는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는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배운 경제 용어 : 금융 거래 한도 계좌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튼 고객이 인터넷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하루 30만 원, 영업점 창구에서 100만 원까지만 이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이다.
※ 내가 읽고 느낀 것/ 깨달은 것
민생 규제 혁신 사례 베스트 5가지
1위: 공공 심야 약국 확대
2위: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
3위 : 신규 계좌 이용자의 금융 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 : 입국 때 세관 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5위: 비밀번호 변경 자주 안해도 된다.
내가 만약 설문지에 답했다면 역시 공공 심야 약국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건강에 이상신호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건강이 최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