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를 잡아라! 2024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의 핵심 및 맞춤형 지역 건설 산업 규제 문제 해결한다

정부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과 지역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일제 정비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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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803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를 일제 정비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WHY]

 

지방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기업,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규제애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한 분야로 응답되었습니다.

 

 

[HOW]

 

행안부는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며, 심의 안건의 수 확대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하여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행정안전부의 최근 발표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일상에서 강제적으로 부담하던 준조세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모두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규제책임관제 도입은 규제 개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면서 국민과 지역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데에 동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