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외 수입, 광역 지자체는 90% 이상 징수…자치구는 어떻게 해결할까?

지방세 외 수입 징수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우수한 반면,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징수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세 외 수입의 징수율을 향상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043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시·군보다 저조…체납관리 등 강화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2023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 외 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시 78.7%와 군 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WHY]

 

자치구의 경우, 체납이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 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 등 자치구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OW]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공유해 확산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외 수입 납부기한을 주민 인식에 맞춰 일원화하고, 대전 중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우수사례를 모범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분석·진단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된 26곳의 지자체에게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해 지방세 외 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해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광역지자체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꽤 잘 관리하고 있는데,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치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징수율이 67.9%로 나왔는데, 이는 시나 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애 대해서  정부가 이미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징수 방법들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어, 고양시는 납부기한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원화하고, 대전 중구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돈을 걷어들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주민들이 납부에 대해 부담감을 덜고, 더욱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고양시나 대전 중구 같은 곳의 노력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다른 자치구에도 서서히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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