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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4년에 법률, 생활안전, 창업 등 20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신산업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75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행정안전부는 2024년에 법률, 생활안전, 창업 등 20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방 데이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와 통계 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상권정보,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 정심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와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의 공공데이터입니다.

 

 

 

 

 

[WHY]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OW]

 

행안부는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며, 각 기관이 오픈 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원할 때마다 법령해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들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 이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 정보 중에서도 특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권정보와 같은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법률 관련 정보나 대중교통 이용 패턴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는 힘입니다. 이 힘을 잘 사용해서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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