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화물차 운수 사업 법, 번호판 사용료 요구 원천 차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권리 보호와 화물운송산업의 공정성을 위해 운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재하고, 불법튜닝과 과적을 금지합니다. 또한, 최소운송의무제를 강화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돕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08

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최소운송의무제 내실화,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HY]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HOW]

 

1.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합니다. 2.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최대 허가취소를 받게 됩니다. 3. 최소운송의무제 내실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내실화합니다. 위반 시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화물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 운송사업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네요. 운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주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과적이나 불법튜닝 같은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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