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정부의 '예방-치료-회복' 중심 정신 건강 정책 살펴보기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을 50% 줄이는 목표를 세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의 전 단계로 관리하는 대전환을 목표로 하며,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정신건강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아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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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 돌봄’ 체계 구축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의 전 단계로 관리하는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WHY]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HOW]

 

1.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합니다. 또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일반국민 및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합니다.

 

 

 

 

3.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합니다.

 

 

 

 

4. 정신건강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요즘은  유투브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신과 의사들이  유투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학에 대한 영상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졋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경제나 부동산, 주식,  앱테크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유투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예전에 활동하지 않던 분야의 의사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뿐아니라 조회수도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다.  누구나  정신적인 병을 알고 있다. 감기를 앓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감기는 쉽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지만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 했던것이 한국인의 정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누구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아서

자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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