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 및 소상공인 종합 대책: 배달료, 전기료 지원 및 저금리 대출 전환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통해 배달료와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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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음식점 등의 배달료 부담 완화, 전기료 추가 지원, 새 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WHY]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의 요인들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HOW]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전환보증 신설	-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2.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배달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3. 소기업 도약 지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재취업·재창업 지원	-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 지급합니다.    -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론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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