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명시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과 집중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다. 원룸 및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인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한 설명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올해 종부세 개인별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자 특례와 납세 의무자 선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 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1 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를 위해선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전에 신청하여 적용받았다면 계속 자동 적용되며, 원치 않으면 직접 취소신청해야 한다. 이 특례를 신청할 경우, 주택 지..

이 글은 임대차 계약에서 효력이 없는 대표적인 특약들과 상가건물임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세입자가 1년 뒤 퇴거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시세 변동은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올릴 수 없으며, 세입자는 월세 연체로 인해 집주인이 짐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에서도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효력 없는 임대차 계약 특약 내용 1. "세입자는 1년 뒤 퇴거한다"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1년만 거주 ..

아파트 대체 수요가 높아지는 오피스텔에 대한 2 금융권(신협, 산림조합, 수협, 새마을금고, 농협)의 담보대출 조건과 자격에 대해 분석한다. 이는 주거용 및 업무용 사용자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다양한 고객군의 금융 전략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오피스텔 투자와 제 2금융권 담보 대출의 이해 및 요건 투자 대상으로서 주택, 건물, 상업공간 등의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실제 주인이 거주하기보다는 임대업이나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때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율과 여신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분양 및 잔금 마련에 관계없이 2 금융(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농협)에서 취급하는 오피스텔담보대출..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 건축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건축인들이 해외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경험하고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10월 16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선정된 인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연수비용이 지원된다. 젊은 건축가들에게 해외 교육 기회 제공: 인재 육성사업 모집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 교통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원장 박승기를 통해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건축인들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다양한 설계기법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년부터 9년까지 약 여 명의 젊고 유능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