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자체 TF 설치와 대응체계 구축 및 총력 대응과 전국 동시 조사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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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자체 Task Force(TF)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WHY]

 

-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척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의 재산과 경제 안정을 보호하고, 사회적 이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HOW]

 

- 국세청은 자체 Task Force(TF)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의 다양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 등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하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합니다.

-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오늘 배운 경제 용어 : 사금융 [ private financing ]

 

사채업자가 사사로이 하는 금융을 일컫는 말.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 또는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사채업(私債業), 대부업(貸付業) 또는 고리대금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금의 공급 부족과 과대투자, 소비수요가 많은 상태에서는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저렴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필요자금을 융통받게  된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사금융의 너무 지나친 이자율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과연 이런 사금융의 소득이 참된 소득으로 인정이 될까?  심지어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자율이건만 여전히 이러한 불법 사금융은 존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서  불법적인 사금융의 존재가 하루속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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