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역 활력 타운' 과 은퇴자와 청년 지방 이주 지원 확대 추진 정책 살펴보기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은퇴자와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하며,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18개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게 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74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합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은 18개로 늘어나며, 이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을 포함합니다. 공모접수는 내년 3월에 시작해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WHY]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연계·협력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은퇴자,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생활에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HOW]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정착을 위해 KTX 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을 조성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청년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읽었어요. 이 사업은 은퇴자나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하며,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18개로 늘어나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대응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이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네요, 이를 통해 지역마다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소멸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브리핑

https://rainy200001.tistory.com/

 

서울시- 통합 심의 위원회 구성 등으로 모아 주택 심의 기간 6개월 단축

 

https://rainy200001.tistory.com

 

임대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 명의 변경 허용 권고. 국민 권익 위원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