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발표: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에 시행될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1조 68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예산안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실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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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내년에 최대 250만 원 지원…일·가정 양립 중점 투자

 

 

[WHAT]  예산안의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행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 원 2024년부터 인상: 1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1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업무분담 지원금은 325억 원 규모로 2만 5000명을 지원합니다.
노동약자 지원	이음센터 확충: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됩니다. 특화프로그램 제공: 법률, 세무,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금체불 권리구제: 대지급금 5293억 원과 체불청산 지원융자 70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공정일터 조성: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체계 컨설팅과 부당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706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 공단 및 민간 기술 지도에 646억 원이 배정됩니다. 산재 근로자 지원: 산재병원 지원에 796억 원, 근로자 건강 보호에 453억 원이 포함됩니다.
청년 및 중장년 지원	청년 지원: 맞춤형 진로탐색, 구직, 재직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과 빈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이 포함됩니다. 중장년층 지원: 장려금 개편과 재취업 역량 강화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및 외국인력 지원	장애인 일자리 예산: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E-9 특화과정 확대와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이 증가합니다.

 

 

[WHY]   정책의 필요성

 

현재 한국은 초저출생 문제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 부모들이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약자 보호와 지원 강화는 임금체불과 불공정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이들이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HOW]  예산안의 실행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및 확대: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2, 이음센터의 확충과 특화프로그램 제공 :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여 노동약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세무,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3,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 강화 : 중소기업과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및 사고성 재해 관리에 대한 투자가 진행됩니다.

 

4, 청년 및 중장년층 지원 : 청년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재직 청년을 위한 기술연수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직업 훈련을 강화합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장려금 개편과 재취업 지원 인프라도 확충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다양한 계층을 지원합니다.

 

5, 장애인 일자리 및 외국인력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훈련 및 안전 관리 예산을 증액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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