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금액을 8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눠 안내해야 합니다. 거짓 기재 시 최대 500만원, 미기재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대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 필요성 및 법적 배경 최근에 임대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항목 기재 의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특약 조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권리 침해하는 특약, 그 효력은 없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은 무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특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중도퇴거와 추가 거주 인원에 대비한 특약 준비하기 계약 만기일 전 퇴거와 추가 거주 인원에 대비한 특약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중도로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중개수수료 부담은 관..